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거래소 등록)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왜 중요한가요?

2021년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은 모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 제공 서비스, 커스터디(보관), OTC 거래, 디파이 플랫폼까지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2022년에는 16개 미등록 사업자가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주관으로 등록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모든 정보는 금융위원회에 공개됩니다.

ISMS 인증, 왜 먼저 필요할까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급하며, 보안이 확보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심사 항목은 총 102개로 구성되며, 물리적 보안부터 내부 로그 기록, 직원 보안 교육 여부까지 확인됩니다.

ISMS 심사 기간은 약 3~4개월이며, 실제 인증 비용은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탈락하는 구간이 바로 이 인증 단계이므로, 초기부터 전문 보안 컨설팅과 예산 확보가 필수입니다.

실명확인 계좌, 왜 이렇게 어렵나요?

가장 어려운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입니다. 이는 국내 은행과 직접 계약해야 하며, 은행 측은 '사실상 거래소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즉, 자금세탁 방지 체계, KYC 시스템, 전산 설비, 보안 정책 등을 은행이 검토합니다.

현재는 4대 거래소만이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 사업자는 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갑 서비스, NFT 마켓, 스테이킹 플랫폼 등은 실명 계좌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나,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FIU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FIU 신고 절차,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FIU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수 제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및 수익모델
•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서 사본)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서
• 대표자·임원의 법적 결격 사유 확인서
• KYC·AML 정책 및 기술적 구현 자료

신고 후 6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보완 요청이 오면 수정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 제출, 심사 불응, 결격 사유 발견 시 바로 거절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메뉴얼

NFT·디파이 서비스도 대상인가요?

최근에는 NFT 마켓플레이스와 디파이 서비스도 특금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 자산 전송 기능’이 있는 경우, 또는 ‘수익성 거래 중개’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NFT 마켓이 탈중앙화되어 있더라도 ▲ 자체 수탁 기능이 있다거나, ▲ 대체 자산 간 교환 기능이 있다면 FIU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자체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법적 통과 절차가 아닌, 사업 신뢰도를 확보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ISMS 인증, 실명 계좌 확보,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규정 이행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NFT, 디파이, 지갑 서비스 등 기존 거래소 외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금법 관련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FIU 공식 질의 채널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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