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디지털화폐의 모든 것 (CBDC,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CBDC란 무엇인가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인이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을 대신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법정통화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화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존 종이 화폐에 비해 발행, 유통, 관리 효율이 높고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각국은 현금 사용 감소, 통화정책 강화, 암호화폐 대응 수단으로 CBDC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자결제, 디지털 지갑, 암호화폐 사용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존 통화 시스템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BDC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BDC의 도입 목적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히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CBDC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CBDC는 법적 통화, 암호화폐는 민간 자산이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과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1 연동되지만 중앙은행의 직접 보장은 없습니다. 반면 CBDC는 국가가 직접 보증하는 안전자산입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소규모 실사용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오프라인 CBDC 결제 기술을 시연했고, 카카오 계열 블록체인 기업 그라운드X와도 협력 중입니다.

CBDC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 맞춤형 통화정책,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장애인 등에게 새로운 금융 접근 수단이 될 수 있죠.

장점: CBDC는 발행 비용 절감, 자금세탁 방지, 범죄 자금 추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정밀 조정이 가능해지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 강화되죠.

단점: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중앙 집중화 우려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감시 화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며 금융 중개 기능 약화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CBDC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한 복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 혁신이자,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과도기이며, 실제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안정성, 금융 포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대체재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공공 화폐로서 CBDC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